[사회] 행안부 장관 "지자체 내란 가담 의혹 진상 조사"…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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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동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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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페이스북 캡쳐]

윤호중, 진상조사 의향…행안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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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12·3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시·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에 감찰을 요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감찰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감찰도 요청할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12일 현재까지는 윤 장관이 감사관실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사·감사 업무는 대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여부나 진행 상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호중 장관이 공개한 내용 이외에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부산시 “왜곡된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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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관련 화재안정성 및 비상대응 검증을 위한 전동차 화재안전 시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장관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자체 내란 가담 의혹이란 서울시·부산시가 산하·유관기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50분경”이라며 “(이보다 이전인) 0시 8분 서울시가 사업소·자치구·지방공사 등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서울시는 12일 “이미 여러 차례 계엄 당일 상황과 서울시 조치를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근거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할 정부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려 정치성 조사까지 나선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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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부산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며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대변인은 12일 “당직자가 시스템에 의해 부산시 산하기관에 출입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일 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청사 폐쇄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박 시장은 4일 0시 45분 ‘비상계엄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내란 부화수행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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