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대사에 차지훈 변호사가 내정된 걸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발탁이 다시 정치권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여일 만에 18기 동기생 7명을 요직에 기용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이 전임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더니 이건 더 사적인 동기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차 변호사가 18기이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출신인 점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가 주유엔 대사를 맡게 되는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주유엔 대사는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핵 등 첨예한 국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그 자리가 동기이자 사법리스크 해소 공로자에 대한 보상용으로 쓰이는 순간 한국 외교에 대한 신뢰는 다시 추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고 묻는다”고 지적했다.

차준홍 기자

지금까지 정부 요직에 이름을 올린 18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차 내정자까지 7명이다.

그 사이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조 법제처장은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이 금감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차명 재산 의혹으로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 전 수석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사임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뚜렷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이 대통령 동기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요직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며 “취임 100일 만에 7명이면, 앞으로 동기 수십 명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 변호사’ 출신임을 고려하면 공직이 대통령 개인의 보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수원 18기 출신 주요 법조인으로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여권에선 정성호 장관, 송기헌·박희승 의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으로 돌아온 문병호 전 의원이 18기다. 야권 현역 의원 중엔 18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