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스피 사상 첫 3400 돌파…여야 앞다퉈 '우리 덕' 공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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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에 출발했다. 역대 최초 3400선 돌파다. 뉴시스

코스피가 사상 첫 3400선을 돌파하면서 여야 모두 스스로의 성과라고 자평하기에 나섰다.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코스피’로 시작했다. 이날 코스피가 3407.78포인트에 개장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참석자들은 회의 중 다 함께 코스피 지수를 지켜보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의 회의 첫 마디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국이 안정되고, 국가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코스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정부에 공을 돌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주식 시장 활성화,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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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코스피 최고치 경신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 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여파로 8월 1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3.88% 하락했다.

코스피가 폭락한 직후 민주당은 곧장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김 원내대표) 등 재검토에 나섰고, 정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게 결정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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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여권뿐 아니라 야당도 코스피 최고치 돌파에 숟가락을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건의드린 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건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걸 상기시킨 것이다.

오락가락한 주식 양도세 기준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주식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부동산에 증세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투자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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