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15일 오전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강 대변인의 답변은 추 위원장의 주장에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이날 오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청년세대 일자리 및 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 발언을 인용한 언론 속보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브리핑 30여분 뒤인 오전 9시53분 공지를 냈다.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어 오전 10시 10분 재차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며 “(그 뒤에 한)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한 부분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자신이 발언한 “원칙적 공감”에 대해선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며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표현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말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는 게 강 대변인의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상 한국어의 앞뒤에 있어서 맥락을 다 배제한 채 한 부분만 떼어 쓴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도 했다. 이어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정정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주원 기자

강 대변인은 자신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논란될 게 없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브리핑 속기록에서 이 발언을 지웠다. 당초 발언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였지만, 속기록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수정됐다. 대변인실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남는데, 대변인실이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대변인실은 50여분 뒤 다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