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지방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인센티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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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 집무실 지어서 옮겨와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실보다 더 넓은 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대한 만족감을 보이자 좌중에선 웃음이 나왔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5극 3특을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공약인 5극3특은 수도권 1극이 아닌 5개의 발전 중심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더해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문제도 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 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다”고 했다. 기업들을 향해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과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2시간 가량 국가균형성장방안을 주제로 생중계된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이 지방에 있어야 한다”며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에)방치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들”이라며 “법으로 아예 해당 지역의 공동체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일정한 지분을 주도록 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자신의 공약인 햇빛연금 법제화를 제안했다.
김정관 장관이 “좋은 시도임에도 (해당 정책은) 한전 적자와 연결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전은 손해를 안 보는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 몫을 늘려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정책을 적용한 ‘햇빛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마음먹고 하면 수백개를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직후 이 대통령은 청사 구내식당을 찾아 공무원들과 함께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로 점심을 먹었다. 이어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청년의 주간’으로 잡고 청년 정책에 주력한단 방침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 세대에 집중해 대통령실이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주가 끝나고도 대통령 5년 활동 중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데 응답하는 중장기 계획을 같이 가져가려 한다”고 했다. 또 “(청년들의) 극우화·보수화는 정치적 규정이고 그 단어를 좋아하지도 않는다”란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청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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