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6일 취임식에서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주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이것이 혁신적 경영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생협력하는 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도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핵심 과제로 ▶상생 기업생태계 조성 ▶기업집단 감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소비자 주권 확립 등을 내걸었다.

특히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들겠다”며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이원화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점규제법은 공정위 입장에서 통상 협상과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상과 관련 있는 이슈라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독점규제법이 구글ㆍ애플 등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개편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가맹사업 관련 부분이나 플랫폼 분야 등에 공정위 인력 배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정위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월 첫 국무회의 때 공정위의 인력 충원 등 조직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현재 647명의 공정위 정원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8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