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꼽히는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핵심 과제로 ▶상생 기업생태계 조성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을 내걸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현안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이원화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갑을 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점규제법은 독립적으로 안을 준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상과 관련 있는 이슈라 행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온플법이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대해선 “가맹사업 관련 부분이나 플랫폼 분야 등에 공정위 인력 배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