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 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수장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미국에 비판적 견해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탈냉전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미국이 동맹(대한민국)에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면서다.

실제 미 이민당국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있는 데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 중 반인권적 처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미국이 변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것을 두고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급히 방미한 조 장관과 직접 만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등 사후적이지만 노력을 기울였고, 추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실무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선 “미국 측이 제시한 방안이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를 묻자 “(미국 측 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서화하지 않고 계속 협상하는 편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거리를 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70년대 초반 접경 지역마다 민통선이 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까지 (설정이) 돼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