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합심해 사법부를 공격한다는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커지자 여권이 진화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당내 사퇴 주장에 대해 “당론 차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도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실제 논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나, (대법원장 사퇴 주장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 직후 나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우린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어떤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이 거세지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발단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다.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답한 게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다음 날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선 우려가 나왔고, 정 대표와 추 위원장은 사퇴 요구로 맞불을 놓았다.

단초가 된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대해서도 여권은 거듭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 아니다”며 “다만 (국회가) 사법부 개혁을 요청하면 어떤 안을 만들어 국회와 상의하면 될 문제지, 왜 위헌이라는 식의 논리로 논의를 봉쇄하느냐 불만이 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며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출처 불명의 지라시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일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하기보다도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이자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법권 독립’ 가치를 강조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