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정차 과태료 1만명분 세수 효과” 지역화폐 충전금 활용 제안한 시의원
-
4회 연결
본문

청주페이 이미지. 사진 청주시
청주시, 지역화폐 충전금 이자 수익 개선
100억원이 넘는 지역화폐 충전금을 금융상품에 예치해 수억 원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 청주시는 “시민들이 시 계좌에 예치한 ‘청주페이’ 충전금(선수금) 중 일부를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저금리 보통예금에 묵혀뒀던 뭉칫돈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해 이자 수익을 높이고, 이 돈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등 운영에 쓰겠다는 게 청주시 계획이다. 이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 역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주페이는 시민들이 돈을 충전하면 해당 금액이 청주시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누적 발행 규모는 4000억원 정도를 예상한다. 시민이 청주페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해당 액수가 가맹점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에 송금한 뒤 시 계좌에 남은 충전금 잔액은 2023년~2024년 일평균 230억원, 올해는 100억~120억원 사이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충전금이 들어있는 청주시 보통예금 계좌의 금리는 0.1%다. 최원근 청주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충전금은 지방 재정이 아닌 데다 관련 법에 충전금 계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청주를 비롯한 대다수가 저금리 보통예금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며 “충전금을 정기 예금 등으로 운용하면 금리 상향에 따른 수억원의 추가 수익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정책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이상조 시의원
이상조 의원 “이자율 0.1% 뭉칫돈, 자산운용 해야” 제안
청주페이 충전금 잔액 활용 방안은 은행원 출신인 이상조 청주시의원(국민의힘)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청주페이 자금 운용 방식이 궁금했다”며 “당시 충전금 잔액이 항상 200억원 이상 남아있었음에도, 이자율이 0.1%에 불과한 보통예금 계좌에 묵혀두고 있다는 게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전금 계좌에 남은 잔액 중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등으로 운용하면 금리 수준에 따라 연간 5~7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시민이 잠시 맡긴 돈이지만,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해 혜택을 돌려드리자고 청주시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의견을 받아들인 청주시는 지난 1월 행안부에 지역화폐 충전금을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에 예치·운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청주페이 충전금은 시민이 지자체에 일시적으로 맡긴 예탁 성격 자금이어서 지방재정으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를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일 17개 시·도에도 전파됐다.

윤여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전국 확산 전망
이상조 의원은 “100억원만 정기 예금에 예치해도, 이자 수익으로 주정차 과태료 1만명분에 해당하는 세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백원의 금융 수익을 지역화폐 운영에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예치 기간을 한 달 또는 석 달, 연 단위 등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소비액이 많은 기간엔 그때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해도 된다”며 “보통예금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민에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주페이는 청주시가 2019년 발행한 카드형 지역 화폐다. 이 화폐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30%, 전통시장에서 쓰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구매액의 13%(월 30만원 한도)는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