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는 1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통보한 피의자 신분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측은 방문조사가 아닌 서울고검 조사실 소환을 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6일) 특검팀에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사 일정 통보 시점이 촉박한 점과 오는 18일 공판 참석 등으로 부족한 준비 시간,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또 특검의 조사 관련 혐의내용 사전 공표로 김 전 장관의 변론권과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김 전 장관에게 오는 19일 오전 10시 특검팀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사 날짜와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내부 수사접견 장소에서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방문해 조사했다. 당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귀띔해줬는지 등을 묻는 참고인 조사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보도했다. 뉴스1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무인기 평양 작전’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몰이’의 일환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서 위법한 작전을 지시·수행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모했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관해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안보상의 작전 수립과 실행 일체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며 “이를 수사 명목으로 공개하고 계엄과 억지로 관련짓는 특검의 행태야말로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에 여러 사건이 얽혀있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인기 평양 작전, 아파치 헬기 북방한계선(NLL) 근접 비행, 정보사 몽골 공작, 대북 심리전단, 대북 확성기 관련 의혹 등 외환 수사 대상이 많아 9월 중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관해서는 무인기뿐만 아니라 아파치 헬기 등 여러 사건이 있다”며 “관련된 의혹에 대해 어느정도 사실관계 정리되면 기소, 공소장 변경 등이 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