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접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 등이 제공됐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 내에 별도 점검반을 꾸려 출정일지 등 자료를 검토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이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해 발표했던 내용과 상충하는 정황이 다수 파악했다.

조사 결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파악됐다.

또한 김 전 회장이 수용 중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반복적으로 반입된 사실,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상주하며 수발을 든 정황, 현직 교도관이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했다는 진술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와 공범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외부 도시락 비용을 쌍방울 측이 부담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접촉 허용 등 규정 위반 정황,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찰을 본격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