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은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대법원장께서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공지했으나, 입장문 배포로 이를 갈음했다.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여권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고리로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지난 5월 10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가 “믿거나 말거나 썰 푸는” 컨셉인 ‘굥짜장썰뎐’에서 처음 제기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날까지도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용으로 넉 달째 주장하는 의혹이다.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측근)씨 4인이 오찬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골자다. 익명의 녹취 제보가 근거였다.

친여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지난 5월 10일 올린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브 방송이 나간 지 엿새 만인 5월 16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연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이를 공론화했다. 서영교 의원은 열린공감TV에 나왔던 같은 녹취록을 국회에서 틀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이 그럴 분 아니다”라고 했다.

잠시 소강했던 의혹은 부승찬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꺼내 불을 지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는 17일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본인들이 공론화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며 대법원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까지 주장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친여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희대 관련 엄청난 게 터진다! 무르익는 대법원장 탄핵’(새날) 등의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으로서도 “대법원장이 ‘의혹 제기만으로 직접 나설 일이 아니다’는 주변의 말과 ‘의혹으로 궁금해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말 중 고민하다가, 워낙 궁금해하니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신 것 같다”(대법원 관계자)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 정 전 총장은 친한 사이도 아니고 김충식씨란 분은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밖에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한 적 없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