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머리를 넘기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조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계호를 맡았던 교도관의 진술이 핵심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도관은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 한잔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함께 수용된 수용자 2명의 증언, 출정일지 등도 함께 확보됐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외부 음식을 들여오고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함께 ‘연어회덮밥·연어초밥’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이 김 전 회장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외부 음식을 반입한 사실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 공간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수시로 모인 정황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조사실 접견 의혹 △당시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진술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찰1과와 3과가 합동으로 감찰을 맡거나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감찰은 외부 음식물 반입에 쌍방울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진술 회유가 시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같은 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술파티와 회유 조작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미 지난해 수원지검이 교도관 전수조사를 했고, 경찰 수사도 수개월간 진행됐으며, 재판에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무혐의가 확인된 사안인데,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판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 발표 며칠 전, 이미 이화영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조만간 법무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표했는데, 실제 내용도 오늘 발표와 동일하다”며 “법무부 조사 결과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전에 알았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술자리 회유 정황을 확인했고 곧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감찰 착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할 재판 중 가장 리스크가 큰 건 대북송금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고, 대장동 사건은 입증이 까다롭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 진술 등 증거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대북송금 사건 흔들기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 7월 회의에서 김 전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고수하면 정치검찰 공범이 되고, 진실을 밝히면 피해자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장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또 3년 넘게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돈을 준 건 사실이지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줄곧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 기소이며,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날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