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천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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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55)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새벽 1시 52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대검 공판2과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약 1억원에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그림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성 선물이었다고 의심한다. 해당 작품은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주택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총선에서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부탁해 그림을 대리 구매해 준 것뿐이라며, 선물로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구속 심사에서도 그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은 사과하지만, 특검이 구속을 전제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건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단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위해선 대통령과 공천관리위원장 간의 명확한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나, 특검 수사에서 그런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반대로 183쪽 분량의 의견서와 118쪽 PPT 자료를 제시하며 “그림은 진품이며 시가 1억원이 넘는 고가 작품으로, 공천 지원의 대가성이 짙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는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약 4000만원을 지인 사업가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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