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와 갈등을 빚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밀 조준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의 입이 어제(17일) 가볍게 풀렸다”며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 인사와의 논의·만남이 전혀 없었다”고 입장문을 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사법 개혁과 조희대 사건은 구분이 돼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관련) 진실 공방이 사법 개혁의 본질로 물타기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에도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 분출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지난 16일부터 이어온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사흘째 밀어붙였다. 구체적 근거는 없지만, 일부 진보 진영 유튜브가 불을 붙인 이 의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뒤 오찬 회동을 하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게 핵심 골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의 의혹 부인을 가리켜 “단순 부인일 뿐”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그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가장 똑똑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제보를 처음 언급했고,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를 재차 언급해 의혹을 수면 위에 끌어 올렸다.

“대법원장의 명백한 선거 개입 의혹에 사법부 전체가 침묵한다”(지난 16일 김현정 원내대변인)며 사법부 전체를 겨냥했던 민주당이 공격 범위를 좁힌 건 당 일각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사법부와 전면전을 하는 거로 보여 좋을 게 없다”며 “국민에게 사법부와 다른 정부 부처는 무게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기에 이 대통령의) 선출·임명 권력 순위 얘기도 위험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단 점을 들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공세를 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혹 제기 당시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등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 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의혹의 당사자였던 한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엔 뭘 걸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사설 정보지) 공작”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더 사실에 입각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의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칭찬했던 공식 기록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8시에는 지하철 타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겠지만 9시부터만이라도 맨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