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시리즈  ③ 환경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10돌

공급 과잉에 배출권 가격 급락
온실가스 감축 유도하지 못 해

내년부터 유상할당 확대 계획
탄소 감축 사업 지원도 강화

환경부가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환경부]

에너지기업 A사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CCU(탄소 포집·활용) 설비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최근 설비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투자하기 전만 해도 4만 원에 달했던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시멘트 제조업체 B사 역시 배출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당초 계획했던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대한 투자를 보류한 상태다. B사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배출권을 팔아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만, 배출권 가격이 이렇게 낮다 보니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어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부터 유상할당 확대를 포함해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려는 이유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여유분을 팔 수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과 관련해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할당계획의 핵심은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 외 부문은 15%로 상향된다. 유상할당은 정부가 배출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철강·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일부 업종과 학교·의료기관 같은 특례 업종은 4기까지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할당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 변화. 자료: 환경부

배출권 가격은 지난달 기준 8000원대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 평균 거래 가격인 1만 1013원보다도 싸다. 이렇게 급락한 건 배출권이 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무상할당되면서 시장에 공급 과잉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배출권 잉여량은 9213만t(톤)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1.4억t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낮은 배출권 가격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가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했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의 탄소 감축 지원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배출권 가격을 2만 원으로 가정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유상할당 수입금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에도 3487억 원의 수입금을 기대했지만, 실제 수입금은 7월까지 458억 원(13.1%)에 불과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지속적인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며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시장 참여자를 확대해 가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유상할당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지고 탄소 가격이 정상화되면 내후년부터는 기후대응기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 이후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감축 사업이나 감축설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유상할당 비중이 가장 많이 오르는 발전업종과 다음 달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4차 할당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새로운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지원책도 마련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 시장을 가진 유럽에서는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유상할당 수입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수입금은 63조 원에 달한다. 유럽은 수입금 대부분을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부문에 지출하도록 규정해 저탄소기술 상용화나 대형 감축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시형 대한상의 탄소중립실 박사는 “유럽에서는 물량을 기반으로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배출권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하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내 역시 가격 안정화 장치를 통해 감축 투자와 거래 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