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9일 오전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과 관련해 작전 지휘라인 규명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이 본부장이 군 최고서열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는지, 또 김 의장이 작전 승인 과정에서 배제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을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이 본부장–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 속 공모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이 본부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비례성 원칙이 무시됐고 군 지휘체계 또한 흔들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기 작전에 대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합참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해왔다. 지난 18일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날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다.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의장에게 무인기 작전이 승인 하에 이뤄졌는지, 또 김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의 직속 참모인 이 본부장은 “김 의장이 배제된 적은 없었고, 모든 작전은 의장 승인 아래 진행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인지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순 오물풍선 관련 북한 동향 보고가 미흡하다며 이승오 본부장과 원 본부장을 동시에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10월 북한이 추락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뒤 합참 내부에서 작전에 반대 기류가 있었는데도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이어지자, 오물풍선 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이런 과정에서 원 본부장 역시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 지형·지물 분석 등 정보본부의 협조 없이는 작전 실행이 어렵다는 점도 근거다. 반면 원 본부장은 “무인기 작전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