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관세 협상이 좀처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기업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부터 나흘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19일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내리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말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투자 구조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방식의 지분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증 방식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려는 한국과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일본은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MOU에 사인했다. 이에 미국은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다. 일본산 자동차는 한국산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에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공개된 미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했다”며 “만약 내가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협상 타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를 완화할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경북 포항 포스코에서 진행된 철강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협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50% 고율 관세를 맞은 철강업계의 타격이 크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을 찾아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철강 기업, 금융권,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약 40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내 철강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철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첫 관세 부과 품목이다. 지난 3월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부터는 관세율을 두 배인 50%로 인상해 장벽을 크게 높였다. 이에 올해 8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은 2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65억 달러)보다 15.8% 감소하는 등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관세 면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철이 어려웠던 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구한다”며 “미국 측과 관세 완화 협의를 지속하고, 관세 후속 지원대책 이행, 우회 덤핑 등 불공정 수입재 방어도 적극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TF 논의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종합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