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0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거북이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배용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파행을 거듭했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한 달여 만에 회의를 열고 다시 교육의제 논의에 나섰다.

국교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0차 회의를 열었다. 차정인 신임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 중장기 교육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교위가 국가 교육 기능에 대한 통합 조정에 있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차 위원장 취임 후 열린 첫 전체회의다. 기존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번 회의부터 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 비위 의혹에 사퇴를 선언했던 위원 6명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했다.

최근 교육계 안팎의 주요 관심사인 고교학점제도 논의됐다. 차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대입 등 고교교육 전반과 관련해 의미가 큰 제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적 조치에 대해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며 “교육부도 현장 상황을 들어 빠르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 발언은 강은희 비상임위원(대구교육감)이 이날 안건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보장 등 교육과정 개선은 국교위 소관인 시급한 현안”이라며 “통상 논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이미 만들어져있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서 나왔다.

이 전 위원장 사퇴 관련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정식 활동으로 인정해 기록에 남길지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설전도 벌어졌다. 장석웅 비상임위원은 “국교위는 지난 3년간 엄청난 예산을 썼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이 전 위원장 사퇴에 긴급하게 회의가 열렸는데 이는 당연히 정식 활동으로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혜련 비상임위원은 “어떤 안건인지도 모르고 모였던 것인데, 정식 활동으로 넣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5개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이밖에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와 그동안 국교위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정리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대한 위원 보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