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가 허용하는 것과 같은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한국인이 B-1 비자와 ESTA 소지 상태에서 구금됐던 ‘조지아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같은 회의 뒤 내놓은 발표 자료에서 대미 투자의 중요성만 강조했을 뿐 비자 논의와 관련한 진전은 언급하지 않아 향후 국내법을 근거로 재차 한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 (워싱턴=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9.30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xxxxxxxxxxxxxx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 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조지아주 사태로 구금된 317명의 한국인 중 170명이 ESTA를, 146명이 B-1 또는 단기 관광 비자인 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도 B-1 비자 소지자가 장비 설치와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 내 한국 기업 전담 비자 데스크를 이달 중 운영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측이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달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외교부의 설명대로라면 일단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ESTA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은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직 쿼터 신설을 비롯,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미국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미 의회에는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특히 이번 회의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보도자료에는 이런 비자의 범위 해석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미 투자의 중요성만 부각하고 비자에 대해선 "미국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비자 발급·처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자국의 재산업화를 견인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외교부는 첫 회의에 이어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를 '출범 회의'(Inaugural Meeting)로 부르면서도 차기 회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달 20일 미 국무부는 '한·미가 비자 워킹그룹에 합의했다는 한국 측 발표를 확인해달라'는 중앙일보의 개별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은 채 비자 관련 다른 질의에만 응했다.

이날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해 모두 발언을 했다. 그런데 랜다우 부장관의 발언을 두고도 한·미의 보도자료는 방점을 찍는 대목이 미묘하게 달랐다.

한국 외교부는 랜다우 부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랜다우 부장관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의 입국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한 랜다우 장관의 언급은 빼고 그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할 것이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있어 숙련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수석대표인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