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충남도·경남도가 반대하고 나섰다. 예산 부담이 크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태흠 충남도지사(국민의힘)는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40%, 지방비 60%로 재정 분담을 제시했다”라며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한 4개 군에만 연간 도 예산으로 1157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시범 사업의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단체별로 한 개 군씩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모를 함에 따라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평소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며 “이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부여·서천·청양·예산 등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공모에 선정되면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 상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완수 경남지사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관련, “이럴 거면 정부가 경남도 예산을 다 가져가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되지 않나. 지방재정 거덜 나고 지방자치 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며 “정부 분담률을 최대 80%까지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16일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공문이 내려오자, 도내 사업대상 10개 군에 ‘도비 지원 불가’ 공문도 함께 전했다. 도는 자체사업인 ‘농민수당’을 내년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해 140억 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고, 최근 산청 산사태 등 호우 피해로 982억 원이 넘는 재난복구비를 소진해 이 사업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29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한 민생소비쿠폰도 원래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재정에 10%(경남 950억 원)를 부담시켰고, 정부 시범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도 정부가 40%만 부담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경남도 예산이 14조 원이지만 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5%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면 지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