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인태 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창설 250주년 기념행사인 '미국 해군 250: 바다의 거인-함대에 대한 경의'의 일환으로 해군 시범을 보기 위해 지난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노폭 인근 해상에 정박한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를 방문한 모습. AFP=연합뉴스

존 노 지명자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동맹국의 자체 방위비와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burden-sharing)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태 지역의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미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상원군사위원회 캡쳐

그러면서 “중국의 핵무기 확충은 아시아에서의 지역 패권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전략적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태, 대만에 대한 강압적 활동, 공세적 군사 태세로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국방비 수치는 실제 군사 투자의 범위와 규모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식 군비 지출 규모보다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노 지명자는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요한 것은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dramatically)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burden-sharing)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노퍽 인근 해상에서 미 해군 창설 250주년 기념행사인 '미국 해군 250: 바다의 거인-함대에 대한 경례'의 일환으로 해군 시범을 관람하기 위해 도착해 항공모함 USS 조지 H.W. 부시호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주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 두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간에 동맹 현대화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역내 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대만에 대해서도 “대만이 자기 역할을 하고, 국방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대만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 지출에 써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답했다.

노 지명자는 인태 지역의 안보 태세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미군의 영구적 전방 배치와 유연한 순환 배치가 혼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그는 주한·주일미군과 같은 지속적 미군 주둔 방식에 대해 “주둔국과의 제도적 유대를 형성하고 맞춤형 임무 훈련을 가능케 한다”면서도 “높은 유지비용과 부수비용이 따르는 동시에 주기적인 교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 호주 등에서 활동하는 해병 순환부대를 예로 들며 “순환 배치군은 유연한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높은 대비 태세로 전개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위협 시기에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면서도 “현 안보 환경에 적절히 초점을 맞추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의 위협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인원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지휘부 및 국방부 군 지휘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상원군사위원회 캡쳐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직에 지명됐다. 그가 관할하는 국가에는 남북한과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된다. 스탠퍼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근무했고, 미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끈 경험이 있다. 국방부 근무 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