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에 의지해 서 있는 노인. [사진 pixabay]

전국적인 '통합돌봄' 시행이 반년도 채 안 남았지만, 재택의료센터로 대표되는 인프라 구축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13곳(49%)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2년 12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113개 시군구의 의료기관 195곳을 해당 센터로 지정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으로 움직이면서 환자 집을 정기 방문해 진료·간호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3월 27일 전국 적용 예정인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지난달 30일)고 했지만, 지역사회 내 센터 확충부터 더디게 이뤄지는 셈이다.

지역별 차이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18%)에서만 센터가 운영 중이다. 반면 대전은 5개 구 모두에 9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됐다. 서울도 25개 구 중 21곳(84%)에 센터가 있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센터 수요 상위 지역 간의 공급 격차도 적지 않았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는 경기 용인시(3240명)-경기 성남시(3065명)-경기 수원시(3008명)-경기 고양시(2580명)-경남 창원시(2499명) 순으로 많았다(시군구 기준). 하지만 창원엔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가 아예 없었다. 비슷한 대상자 규모를 가진 용인·수원의 센터 수도 각각 3곳, 6곳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지자체의 통합돌봄 책무가 법에 명시된 만큼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축인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위 수요 도시에 대해선 연내 신규 지정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