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밥값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며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말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을 생각해서 관례를 깨자”는 취지로 10일과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추석 연휴 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 측 제안에는 법안 69건 가운데 여야 이견이 적은 10여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민주당이 우선 통과를 제안한 법안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뉴스1

국감 중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 협조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그간 입법 독주를 이어온 만큼, 사과와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비쟁점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교섭단체 간 합의는커녕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한 적이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상정된 배경과 법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재차 꺼낼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법안 조기 통과를 위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기준 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되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아설 경우 건건이 종결·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쟁점·비쟁점 법안 69건를 상정하려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만 상정해 통과시켰다. 박 수석대변인도 이날 “필리버스터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 민주당이 바라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본인들이 합의한 민생법안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다고 해도 국감 기간 적당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처럼 해외에서 국감을 진행하거나 지역 현장 국감을 하는 상임위원회들도 많아 본회의 날짜 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