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철강 관세 장벽을 대폭 높인다. 무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산 철강 물량을 크게 줄이고, 초과분에는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 관세를 부과한다. 한·미 관세 협상 역시 대미 3500억 달러(약 490조원) 투자를 둘러싼 이견 탓에 멈춰서 있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지친 한국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새로운 무역 방어 조치는 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적 장치”라고 밝혔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또는 0%)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제도다. 수입은 허용하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보호무역 수단이다. EU의 새 TRQ 제도에 따르면 기존 연 3053만t이던 무관세 수입 쿼터(할당량)가 1830만t으로 47% 축소된다. 초과 물량엔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쿼터 산정 기준은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의 수입량이다.

또 모든 철강 제품에 ‘조강국 증빙 의무’가 신설된다. 최종 가공지가 아닌 실제 철강 생산국을 명시해야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6월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전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TRQ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를 강화한 형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한시 조치인 세이프가드와 달리 장기 운영이 가능한 ‘관세 제도’로 못 박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가 ‘트리거’가 돼 EU가 유사한 조치를 취한 첫 사례로, 다른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엔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기자

철강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미국에 이어 EU마저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수출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무협 분류 기준)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 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을 앞선다.

지난해 약 393만t의 철강 제품을 EU로 수출했는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그러나 지난 4월 EU의 세이프가드 조정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올해 1~8월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은 2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감소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는 미국과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이라 수출이 막히면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인도·동남아 등은 저가 강판 위주라 대체 시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EU가 향후 TRQ를 탄소 함량 기준이나 ‘그린스틸 인증’ 등 환경 규제와 연동할 가능성이 커 고탄소 제품의 수출은 추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 ▶원화가치 급락(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은 물론 ▶내수 악화까지 ‘삼중고’에 처했다. 수출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수 역시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 건설경기 침체에다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이미 철강 내수 시장은 위기다. 한국철강협회 집계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철근 내수 판매량은 354만90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했다. 협회가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저치다.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2017년 507만7000t에 비하면 30.1% 줄었다. 철근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강 제품으로 내수 경기의 ‘가늠자’다.

산업통상부는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산업부는 EU와 양자협의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위원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문신학 차관은 이번 주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듣는다. 오는 10일엔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EU 쿼터 확보 전략’도 논의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EU와의 협상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EU가 발표한 세이프가드 후속 조치안의 세부 운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EU 내부에서는 중국발 과잉 생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한국까지 동일하게 묶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독일 등에서는 이런 조치가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기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민 교수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압박하는 구조였지만, EU는 다자주의 체제 복원과 국제 규범 강화를 중시하는 만큼 협상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