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9일 나란히 수사 개시 100일을 맞는다. 수사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6월 18일 가장 먼저 수사에 돌입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월 26일로 100일을 넘겼다. 3개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 지난 100일간 숫자로 나타난 성과에선 차이가 컸다.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구속하거나 기소한 건 김건희 특검팀이다. 8일 기준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구속 상태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의혹만 16개로 가장 많다. 그러다 보니 재판에 넘긴 사건 수도 다른 특검에 비해 많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기훈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가 모두 구속기소됐다. 김 여사에게 청탁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상민 전 검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옥 기자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총 7명을 기소했다. 6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걸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놨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다 군 장성에 이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점이 수사 성과로 평가받는다.

해병 특검은 100일간 기소한 대상이 아직 한 명도 없다.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로 신병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이른바 ‘VIP 격노설’을 시작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수사의 꼭짓점인 윤 전 대통령 수사까지 선(先) 실체 규명 후 기소 전략이다. 이에 추석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한 뒤 개입 의혹을 규명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일괄 기소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개 특검이 모두 같은 시기 출발했다고 하지만 다른 길을 걸어온 만큼 앞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도 각기 다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 규명이란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은 공소유지가 향후 최대 과제로 꼽힌다. 이미 14명을 기소한 데다 앞으로 기소 대상이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재판을 진행하는 데만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또 해병 특검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이 관건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공범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이후 지시를 확인하는 게 특검 출범의 이유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해병 특검은 그를 특검 조사실로 끌어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검찰청 폐지로 인한 파견검사의 동요는 3대 특검이 모두 안고 있는 과제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 측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1년 유예기간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검찰 폐지, 수사·기소 분리와 특검의 수사·기소·공소유지 통합 방식은 ‘모순’이란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