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 한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현장 모습. 중앙포토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등 예방을 위해 당장 정비가 필요한 서울 시내 노후 하수관 124㎞ 구간 가운데 45㎞(36%)는 ‘예산 문제’로 손도 못 댈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곳곳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총 1만866㎞다. 이중 매설한 지 30년 지난 노후 하수관이 절반 이상인 6029㎞(55.5%)에 달한다. 노후 하수관이 파손되면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수관 파손 부위에서 새어 나온 물이 땅속 흙을 쓸어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 땅이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가운데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가 51건(4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 구간 가운데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 조사해 긴급 정비가 필요한 124㎞ 구간을 따로 추렸다.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연합뉴스

하지만 올해 안에 124㎞ 중 79㎞(64%) 구간만 우선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45㎞는 언제 정비가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다. 예산이 부족해서다. 124㎞ 전체 구간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시비 987억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원을 보태도 1325억원 수준이다. 535억원이 부족하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관계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45㎞ 구간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은 과거부터 인구가 밀집해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 공사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이런 사정에 하수관 노후화 속도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서울 시내 20년 이상 하수관로 비율은 66.1%로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 평균(56.2%)을 웃돈다. 더욱이 매년 150㎞가량의 서울 시내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 통계에 추가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비 물량은 100㎞(6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만 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받은 338억원은 서대문구 연희동,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에야 이뤄진 일회성 지원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게 현실”이라며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 관로 길이와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를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