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 규제 급급하던 EU의 변심…1조6000억 대거 투입, 왜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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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역내 AI 활용을 늘리고, 미국과 중국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58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유럽을 ‘AI 대륙(Continent)’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무슨 일이야

EU 집행위원회는 AI 분야 종합 전략인 ‘어플라이(Apply) AI 전략’을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로봇공학·헬스케어·제약·에너지·제조 등 11개 산업 부문에서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세워졌다. 집행위는 이와 더불어 AI 활용을 늘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AI 의존을 낮추기 위해 10억유로(약 1조65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무슨 의미야

EU의 AI 정책 패러다임이 규제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신호다. EU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법을 도입하며, AI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부작용도 잇따랐다. AI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AI 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플라이 AI 전략은 AI를 통제 대상이 아닌 산업·공공부문 혁신의 핵심도구로 전환하겠다는 EU의 입장 변화가 반영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AI 도입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로봇공학부터 의료, 에너지,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분야에 걸쳐 ‘AI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중요해

유럽 내 AI 활용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EU 내 전체 기업 중 13.5%가 AI를 도입했고, 중소기업 중엔 12.6%만 AI를 활용하고 있다. EU는 “강력한 산업 기반과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진 것에 비해 (AI 도입이)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더 알면 좋을 것

어플라이 AI 전략은 단순한 기술 육성 전략이 아닌 AI를 통한 국가·산업의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소버린 AI(정부주도 AI)’ 흐름의 강화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소버린 AI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은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둔 EU와 달리 인프라 투자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한국은 정부 주도하에 2030년까지 GPU 5만 장을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15곳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9일 페이스북에 EU의 이번 AI 전략을 소개하며 “소버린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공과 산업의 AI 대전환을 빠르게 수행하고 AI 기본사회를 속도감과 효능감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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