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평공무원 사망에 국힘 “살인 특검” 민주 “죽음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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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장동혁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게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죽음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합법적 폭력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괴물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를 기대할 수 없고, 특검만이 특검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며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이자 조작 수사 기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두 달 전 출산한 국토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하고, 산모가 충격을 받아 퇴실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 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도 “살인 특검이 공무원 A씨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사후 검증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민중기 특검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고, 특검도 즉시 해체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양평군청에서 개발 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 공흥리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았다. 당시 양평군수가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이 10일 공개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세상을 등지고 싶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특정 수사관의 실명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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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고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생전 남긴 것이라며 SNS에 메모를 공개했다김선교 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 공세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인을 특검 비난 소재로 삼고,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 모독”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말을 아끼는 기류도 흘렀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해당 사건은 특검이 처리할 문제이지 당 차원에서 강하게 목소리 낼 이슈는 아니다. 야당 공세에 반박해봐야 정쟁만 거세질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도 이날 기자간담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말은 붙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고인에 대한 애도가 먼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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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A씨의 죽음이 정국을 흔드는 건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이 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해 공세를 폈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떠오른 야권의 각종 의혹이 공세의 근거였다. 민주당은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을 추진했고,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특검 수사로 권성동 의원이 구속, 윤상현·추경호· 이철규·김선교·임종득·조지연 의원이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으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당하며 수세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죽음으로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이 터지자 국민의힘은 반격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을 말살하는 특검의 강압 수사는 이재명 정권이 판을 깔아주고, 민주당이 길을 터준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반면에 여권에선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충청 지역 의원은 “이번 일로 특검의 강압 수사, 인권 침해 논란이 부각되면 ‘내란 수사’도 덩달아 힘이 빠질 수 있다. 남은 기간이라도 특검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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