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제안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상호주의를 말했을 뿐인데 왜 혐오 낙인을 찍느냐,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역차별 방지 법안은
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상호주의를 혐오로 만드는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권자인 중국·일본에서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다. G7(주요 7개국) 국가도 외국인 투표권이 없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민주당 말대로 하면 G7 국가도 외국인 혐오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국민의힘이 미워도 그렇지, G7 국가 전부를 혐오세력으로 만드는 논리적 파산이 애처로울 뿐”이라며 “외국인들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이, 내 집 마련이, 선거권이 역차별당하는데 이걸 방치하면, 그게 직무유기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영주권 받은 뒤 3년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며 “‘혐오’낙인으론 물타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며 “정통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선동이 아닌, 팩트로 말하자”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허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단기 체류 중 고가 의료 혜택을 받은 사례는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은 작년 한해 건보료로 9369억원을 납부했으며, 공단은 이들에 대한 급여로 9314억원을 지출해 중국인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작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작년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이미 보완되었음에도 일부 극단적 사례를 들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팩트 자체가 틀린 전형적인 선동 정치”라고 맞섰다.

허 의원은 ‘중국인은 영주권을 얻고 4년이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부동산 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 외국인도 매입이 가능하고, 일부 외국인이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내 대출 규제는 국민의힘 주장과는 다르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한 여부와 요건 등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