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시설 및 자료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에 유통 업계 주요 경영진 20여 명이 출석 대상에 올랐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가 국감 기간동안 기업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해 업계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산업재해, 노동자 차별, 플랫폼 불공정 관행, 프랜차이즈 갑질, 소비자 안전 등 유통·플랫폼 업계의 주요 쟁점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에 주목한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감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롯데지주의 자사주 대량(27.5%) 보유 경위와 낮은 순자산비율(PBR) 상황 등이 쟁점이다. 최근 롯데지주 소액주주들이 롯데지주 기업가치 상승을 위해 자사주 매각, 지배구조 개편, 부실 계열사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감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러 지역 축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생·안전 기준 위반 의혹을 지적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에게 입점업체 판매 음료(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안을,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용석 총괄부사장에게 배달 음식점 위생 실태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 모습. 연합뉴스

가장 많은 상임위에 증인으로 소환된 기업은 쿠팡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 일용직 제도 개선책 그리고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 광고’ 등과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국회·쿠팡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정무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정무위에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MBK·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수익 회수에 집중하여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단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PEF)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등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고, 노동자･소상공인･소액주주 등과 마찰을 빚어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24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기간제 사원 차별),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직장 내 괴롭힘), 도세호 SPC 대표(근로자 사망 사고),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납품업체 불공정 거래), 조만호 무신사 대표(입점업체 불공정 거래),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앱 불공정 운영) 등도 국감에 소환됐다.

국회가 올해도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한 데 대한 경영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데 국회가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으로 증인을 채택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감을 앞두고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소비자 접점이 많은 유통 업계 기업인들은 올해도 대거 국회에 소환됐다.

판매 음료수 성분이나 배달음식점 위생 상태 등 입점업체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형기업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는 망신주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소화’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다양한 기업에 증인 출석 요청이 들어왔다. 국감을 대비하기 위해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추석 연휴를 반납했다”며 “여느 때처럼 별다른 질의 없이 국감장에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