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25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개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다. 야당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무능을 실토하겠다며 의지를 다졌고,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강조하며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은 이미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 광내기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회의실 뒤편에 ‘꼭꼭 숨겨라 애지중지 현지’ ‘48시간 비밀 관세 협상 내막’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지도부 전원은 검은 넥타이와 검은 양복인 상복 차림을 했다. 장 대표는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를 국감에 세워야 한다”며 “양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강압과 회유가 없다고 했던 민중기 특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사법 권력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출석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손에 특검과 정기 경찰의 칼을 쥐고, 또 다른 손에는 다수당 독재의 칼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3법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아예 축출했고, 특검 살인 수사로 국민은 목숨을 잃고, 관세 협상 실패와 환율과 집값 폭등으로 민생 안정도 빼앗겼다”며 “의원 여러분들이 일당백의 정신으로 정부·여당의 실정을 치열하고 낱낱이 파헤쳐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여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국감이어야 한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민생 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국감”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번 국감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국감’도 강조했다. 그 연장선으로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 관세 협상에 재계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민생회복에 재계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앞서 채택했던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 등 증인을 철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으로 이날 최대 격전지가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도 여야 지도부는 측면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속셈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 파기환송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감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