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피감기관 대표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합리적 대응”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정부 협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며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 역시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 연쇄적 정책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F 학점”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맞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됐다. 국가 CEO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윤석열 정부 3년의 결과이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속에서 구조개혁과 투자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평가하는 게 적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