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살인 및 사기 혐의로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피살된 사건을 두고 ‘예고된 비극’이란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도 정부가 적극적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지난해 6월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시 현지 경찰(117)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고용주와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범죄 피해를 봤다면 신고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본인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신고를 허용한다고도 설명했다.

두 달 뒤인 8월 한 방송사는 캄보디아에서 불법리딩방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딩방 범죄조직에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는데 대사관이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9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약 2달간 ‘보이스피싱, 투자리딩 등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공관도 인식했다는 걸 보여준다.

이 시기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가 17건(2023년)에서 220건(2024년)으로 급증했다. 1년 새 피해 신고가 1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1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청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외교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선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 사이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참극이 벌어졌다. 취업 사기를 당한 뒤 범죄를 강요받은 수법도 기존 피해자들과 똑같았지만, 정부의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캄보다아 범죄조직이 이용한 건물 및 감시초소로 의심되는 곳들(노란색 동그라미로 강조 표시). 감시초소들은 외벽 안쪽의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했다 사진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8월까지 들어온 납치 신고가 330건이라고 지적하며 “영사를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330건 중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 등이 지금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캄보디아에 한국인 대상 범죄만 대응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한인 밀집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 한국인 대상 범죄를 단속한 선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영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이들은 영어를 쓰는 필리핀과 크메르어를 쓰는 캄보디아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수사 협조나 인력 간 소통 등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식 코리안 데스크를 그대로 ‘이식’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설명이다. 해외안전영사(일반임기제)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캄보디아 대사관은 경찰 영사 3명을 두고 있다. 치안 수요가 늘어나면 임기제 영사나 실무관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경찰영사 자리를 치안 수요가 적은 곳과 교체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