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현 "美, 대미 투자 '새 대안' 제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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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전액 현금 투자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자 미국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방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전부 현금 투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는데, 이후 미국 측의 피드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측이 처음과 달리 입장을 바꿨다는 점도 공개했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다"며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 말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은 대출, 그 다음에 보증, 아주 일부분은 투자, 이렇게 예상했지만 미국이 MOU(업무협약)이라고 우리에게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 장관은 "(이달 말) APEC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 행사에 참석할 지를 두고서는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경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 차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27~29일 일본을 거쳐 29일 한국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공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우리가 그것(미·중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외교부가 먼저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한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APEC 주간’이라는 표현으로 방한 시점을 폭넓게 언급한 것은 세부 일정이 여전히 조율 단계라는 뜻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결단의 책상'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백악관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우리가 인력을 보내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귀국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례는 330건에 이른다. 김 의원이 "귀국할 인원을 어떻게 찾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연락은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 두절된 상황인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조 장관이) 내일이라도 경찰청장을 대동해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대책반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주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공석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자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에 대한 질의에 조 장관은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쳤다"며 "제가 뉴욕에서 (차 대사와) 같이 회의했는데,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정부가 네덜란드 측에 '과잉 의전'을 요구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나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외교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전을 간소화하고 합리화하자는 얘기를 취임 초부터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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