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국감 중 26일 본회의 전격 합의…70박71일 필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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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국감 도중 본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으로 이번에 개최면 역대 두 번째가 된다.

문진석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데 70건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고, 5건은 (민주당) 일방 표결로 처리됐으므로 이 법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26일 곧바로 처리하되 합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단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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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스1

전격적인 본회의 개최 합의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뤄졌다. 당초 15일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국감 도중 본회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민생 법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70박7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렇듯 민생 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에 우려가 커지가 여야가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야당은 한 발 물러나는 대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수석은 “야당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화재로 인한 문제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국정조사를 (각각) 요청했다”고 했다. “민주당 정권에서 설계된 무안공항 활주로 둔덕 문제와 국자원 화재 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서 야당이 불리할 게 없다”는(국민의힘 관계자) 계산이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갑자기 (제안을) 받아서 논의해 답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자필 메모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와 관련한 특검 수사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간극은 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론으로 발의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수석은 “특검을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부터 25일까지 8박 10일 동안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을 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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