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빌딩에서 수사 당국에 검거된 온라인 사기조직 용의자들이 포승줄에 묶여 범행 현장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군사 작전”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여야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의 화두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였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이라며 “갑자기 올해 발생했던 게 아니고 2021년 이후 (신고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 업무를 일부 놓쳤던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캄보디아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4353억원(올해 예산 기준) 가량을 지원받지만,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수사에 비협조적이면서다. 특히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청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군사 작전을 첫 공식 언급한 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집단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산적에 유사한 테러집단”이라며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 작전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 작전은 불가능에 가깝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또 자칫 외교 결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해외 체류 중인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대사 공백을 막는 입법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강력 범죄에 대한 양국 사이 조치를 규범화하는 등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사 작전 대신 ‘수사 인력 급파’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당국이 참가한 가운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 부처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 실장은 “감금된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정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현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