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공수처 수사방해 있었나...해병특검, 차정현 부장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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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차정현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차 부장검사가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만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차 부장검사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 위증의 동기, 내부 보고 및 지휘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송 전 부장검사 등이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배당받고도 1년 반 동안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안팎으로부터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팀은 이를 이첩받았다.
차 부장검사가 속한 공수처 수사4부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한 순직해병 외압 사건 수사 TF 팀장도 맡은 바 있다. 차 부장검사는 당초 해병특검 출범 전 수사팀 합류 논의가 있었지만 내란 특검으로 파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안 (지난해) 7월 10일 전까지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팀은 위증 사건 관련 전날(13일)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도 참고인 조사했다. 공수처가 송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을 가능성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3부는 당시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뒤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집무실, 이 부장검사, 차 부장검사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해병특검, 수사기간 3차 연장 예정
한편 특검팀은 오는 29일 종료되는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3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금요일(24일)까지는 연장 승인을 요청해야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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