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틀로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앞으로도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견해와의 차이를 묻자, 정 장관은 “(위 실장과)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말하는 것”이라며 “두 입장 모두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지만,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비로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거즙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말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평화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힌 점을 주목했다. 그는 “이 발언의 핵심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 무력을 과시했다”며 “이런 정황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선언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천명한 뒤 2018년 남북·북미 대화에 나섰으며 이번에도 핵 무력을 과시한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2025년 10월 1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며, 7년 전과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대북 제재의 효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고 묻자 “제재, 그리고 대북 강압 정책 속에서 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되고 강화됐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제재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