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캄보디아 韓대학생 피해 전수조사…4세고시 근절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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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고문 등 범죄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한국인 대학생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청년들이라 교육부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선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답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나, 지난 8월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선배 소개를 받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감에선 이른바 ‘4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입학·분반시험(레벨테스트) 전수조사 결과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레벨테스트를 보는 유아 영어학원이 23곳이라고 발표했다.
최 장관은 “유아 영어학원 관련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급하게 전수조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이후 답변을 취합한 것인데, 반을 나누기 위해 비슷한 일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기관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에 출석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이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입시 컨설팅 학원이 성황이고, 비용만 700만원에 이른다”고 언급하자, 최 장관은 “진로 상담 활동 강화와 함께 과도하게 기준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차 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육과정 내 학점 이수 기준 개정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는 등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가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지자 위원장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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