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 당시 변호인을 교체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14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검사를 발언대로 불러 “이 전 부지사가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됐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빠지고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다”며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 검사는 “당시 변호인이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갑자기 사임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설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 2일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에 임명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검사는 이어 “이후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된 뒤 더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됐다”며 “그 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가 검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주 의원은 “공범 사건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한테 질책하고, 왜 자백했는지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며 “김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지사는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원래 서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에는 이 분이 오시지 않아 돕겠다고 온 사람이 설 변호사”라고 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고,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종북 의혹도 제기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범죄 공동체”라거나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2004년 3월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판결문,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김 실장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고 거론하며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5공화국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며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성윤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걸핏하면 색깔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같은 하늘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올해는 내란당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시켜 달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간 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 사실상 동조하고 협력하는 행위”라며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보겠다”며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반말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발언 시간이 끝난 뒤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측이 항의했고, 박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이에 신 의원이 “왜 자꾸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자 박 의원은 “나는 옛날부터 너한테 말 내렸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83세로 22대 국회 최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