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맡은 동부지검, 백해룡 파견시 별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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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취재진 앞에 선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검찰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시 ‘셀프 수사’를 하지 않도록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백해룡 경정은 수사외압과 은폐 의혹에 관련해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며 “백해룡 경정이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합수팀과 구분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되,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경정 합수팀 파견 지시에 대한 반응이다. 앞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3년 1월, 본인이 진행하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대통령실이 사건을 은폐하란 압력을 행사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등 정부기관이 참여한 대검 합수팀이 출범했고, 8월 동부지검으로 수사지휘권이 인계됐다. 이후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할 것을 지시했고, 백 경정은 “불법단체인 현 합수팀을 해체하지 않는 한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백 경정의 주장에 대응하는 듯한 메시지도 담겼다. 검찰은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수팀은 이재명 정부 수립 후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수사팀으로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개인적·독단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23년 2월 합수팀장의 마약밀수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실 아님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인천세관, 경찰청, 서울청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와 마약 밀수 피의자들이 수용거실 등 총 28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마약 밀수범 16명, 직권남용 피의자 6명 등 관련자 입건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의 현 수사팀에 대한 신뢰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 경정은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단체 합수단이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여기에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4명을 받아 ‘백해룡 수사팀’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놓겠다는 것”이라며 “영장 청구권이 없는 저의 손발을 모두 묶어 버리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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