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박상용 검사를 지나쳐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수사 당시 변호인을 교체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14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검사를 발언대로 불러 “이 전 부지사가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됐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빠지고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다”며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 검사는 “당시 변호인이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갑자기 사임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설 변호사는 언론에 “당시 김현지 보좌관과 소통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설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 2일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에 임명됐다.

박 검사는 이어 “이후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된 뒤 더 구체적인 자백이 진술됐다”며 “그 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가 검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주 의원은 “공범 사건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한테 질책하고, 왜 자백했는지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며 “김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알리는 행동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주장하며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지사는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원래 서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에는 이분이 오시지 않아 돕겠다고 온 사람이 설 변호사”라고 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고, 아들에 대해서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종북 의혹도 제기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2004년 3월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판결문,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김 실장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고 거론하며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5공화국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며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올해는 내란당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시켜 달라”(이성윤 의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보겠다”며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 위헌해산 심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