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다”면서 “적대적 국가, 반국가 단체와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가능하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가운데 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우려를 살 수 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뒤 운영을 중단한 개성공단 재가동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해산돼 청산 법인만 남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개성재단)의 복원을 추진한다면서다.

다만 대남 단절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작은 데다 이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및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