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꾸린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돼 있는 한국인 60여 명의 조기 송환을 추진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들을 범죄 현장으로부터 신속히 이격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송환 후에는 조사해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벌인 집중 단속에서 한국인은 68명이 검거됐고, 이 중 일부가 줄어 현재는 60명이 남은 상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한국 경찰 4명과 캄보디아 경찰 20여명이 함께 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현지 범죄단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위 실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체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위 실장은 범죄단지 내 한국인 규모에 “정확한 숫자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 기관에서 1000명 남짓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 기업에는 중국 조직도 깊숙이 관여돼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두 차례 집중 단속에서 수천 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1500여 명이 중국 국적이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관련해) 최근 미국·영국이 중국계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와 중국 사이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기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간 공조를 시도하고 있고,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게 되면 주된 대상은 한국 국민이 된다”며 “‘고수익 일자리’라는 말에 현혹돼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과 예방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그렇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며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ODA와 이 문제는 직접 연관 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에는 2025년 계획된 ODA 예산과 사업들이 있는데, 부정과 비리 가능성이 감지됐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도 있다”며 “사업 중에는 경찰 치안 인력 역량 강화도 있다. 그런 건 계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DA는 다른 이슈와 연결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