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정부가 15일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민심은 급속도로 요동쳤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 탓에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수도권 주택 매매와 전세살이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야권은 이를 파고 들어 공세를 폈다.

이날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했다.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조차 “(주거) 사다리를 아예 끊는 수준”, “부동산 좀 건드리지 말라. 건드릴 때마다 2배씩 오른다”, “정권 교체 미리 축하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 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 “실거주하려고 돈 모았던 사람들이 가장 열 받는다”, “내가 사는 지역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토허제로 묶나”라는 부정적인 게시글이 올라왔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도시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축소 등으로 요약되는 이번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다.

부정적 반응보다는 비율이 낮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 부동산 투기 광고도 규제하라”라거나 “25억 원짜리 부자 집은 본인 돈으로 사는 게 맞다”, “외국인도 (고가주택) 실거주 안 하면 구매금지 시켜라" 등 정책을 지지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야권도 부동산 대책을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박탈)’”이라며 “이번에도 집값을 망쳐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다.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금천국, 대출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라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가세했다.

야권에선 부동산 민심 불안이 향후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 일변도로 집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 정책이 계속 나오면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져 더 늦기 전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로 집을 사려는 수요만 늘 것”이라며 “주택 공급은 지지부진한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집값은 올라 중산·서민층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 마련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건설사가 애로를 겪고 있는 두 가지 법이 민간 부문의 공급을 더욱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