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면심사위원들은 현재 사면 심사 제도가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비공개 사면 심사에 참여했던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팩트’(이것이 팩트다) 취재팀은 2011~2020년 10년간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법무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면 심사위원 5인에게 직접 사면 제도의 속살을 물었다.

2008년 도입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올리는 사면안의 적정성을 심사·자문하는 기구다. 과거 심사 위원 가운데 10명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고 구본민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오세인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형규 전 로스쿨 협의회장, 익명 요청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취재에 응했다.

박경민 기자

▶대통령은 각종 논란에도 왜 사면을 강행하는가 ▶대통령의 뜻을 견제할 힘이 사면 심사위원에게 있을까 ▶대통령 손에 쥐여준 이 ‘전가의 보도’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속 시원한 해답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다.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관련 심사위원의 생각과 사면 심사하며 느낀 소회 등도 두루 들었다.

조국(祖國)의 광복을 기리는 역사적인 날 대한민국 국민은 둘로 쪼개졌다. 분열의 씨앗은 조국(曺國) 전 조국혁신당 대표였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43%는 찬성했고, 48%는 반대였다. (한국갤럽 8월 12~14일 조사 결과, ‘모름·응답 거절’은 9%) 행정기관과 사법부는 5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 전 대표에게 실형을 부여했으나 대통령은 그 고민의 시간을 뛰어넘었다. “대한민국 권력엔 서열이 있다. 최고는 국민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이라던 권력 서열론의 실천이었다.

김영옥 기자

사면권 행사의 모든 공은 대통령 앞에 멈췄다. 과거 사면심사 회의록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 곳곳에 들어 있다. 최근 사례는 2019년 12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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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력서열론' 드러났다, 특사 심사 5인이 본 조국 사면③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4031

20년간 쓴 '사면 기준' 문구 조국 때 갑자기 사라졌다 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645

정치인 사면 않겠다던 文…첫 사면 ‘정봉주 미스터리’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