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은석 현 내란특검,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김성룡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를 부실 검증했다는 의혹 관련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된 검사 출신 감사위원에게 주심을 맡기려고 국방부 답변서 제출 일자를 고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의원실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4월 18일 오전 8시55분 국방부에 답변서 제출 원본에 기재한 날짜를 전날인 4월 17일로 기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피감을 총괄 대응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4월 17일 오후 5시쯤 대북전략과 등 주관 부서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튿날 장관(직무대행) 참고 보고를 하고 이 원본을 제출하려 했으나 감사원이 제출 일자를 하루 앞당겨 고치라고 요청해 답변서 첫장 날짜를 고쳐 장관 보고를 하고 날인해 감사원에 보냈다.

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감사는 지난해 1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다. 2018년 9월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DMZ(비무장지대) 내 GP를 각각 10개씩 파괴하고 1개는 원형 보존한 뒤 상호 현장 검증했다. 2023년 11월 북한이 9.19 합의를 전면파기한 뒤 GP를 신속하게 복원하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2018년 11월 20일 북측이 중부전선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측 GP 폭파 모습. 사진 국방부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4월 2일 국방부에 질문서를 보내 일주일 뒤인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빠듯한 제출 기한에 결국 국방부는 같은 달 18일 답변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요청을 받아 날짜를 고친 것이다. 감사원 내부에선 “최재해 원장도 대선 전에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는데, 왜 급히 처리하려 하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감사원은 국방부 공식 답변서 원본이 도달하기 전인 4월 17일 주심위원을 배정하고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심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출신 백재명 감사위원이 맡았다. 백 감사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임명한 감사위원이다. 주심 배정은 감사원 사무총장 결재로 순번 대로 정한다.

한 현직 감사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에게 주심을 맡기려고 날짜를 당긴 것”이라며 “통상 피감기관 답변서를 받으면 사무총장 결재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데, 답변서가 오기도 전에 결재가 됐다면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감사원이 북풍몰이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감사 과정에 국방부 직원들에게 답변서 제출을 독촉하고 강압적인 감사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에 감사원 자체 TF팀에서도 감사 과정 전반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고성 GP. 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3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해 부실 검증 정황이 포착됐다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나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6명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감사보고서는 국방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됐다.

장경태 의원은 “피감부처 답변서 제출 일자를 변경하면서까지 서둘러 GP 감사 결과를 공개하려 한 것”이라며 “대선 전 발표해 북풍몰이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모든 감사 과정과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7일에 관인이 찍혀 있지 않은 답변서를 국방부가 e-메일로 회신해 처리한 것”이라며 “답변서를 제출받지 않고도 주심 감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고, 날짜가 하루 이틀 바뀐다고 해서 주심 감사위원이 달라지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