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백악관 “셧다운에 공무원 해고 1만명 이상”…법원은 제동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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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만명이 넘는 인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보트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집행 중단뿐 아니라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그는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트 국장은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심리 중인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전 일스턴 연방 법원 판사는 이날 심리 중에 “(제출된) 증거들은 그것(해고 조치)이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행위임을 보여준다”며 셧다운 기간 근로자 해고 조치를 당분간 막을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다만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즉각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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